<출처 : 전주시 효문화학술대회 주제발표, 2022. 11. 1>

전주시 저출산 고령화는 효문화 정착에서

- 효가 남성과 연장자의 권위 질서에 대해 묻는다 -

박  희  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교수 / 효학박사

-요 약-

본 연구는 전주시의 효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자 함이다.

3세대 가족이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과 전통적 효문화를 기반으로 한 유료실버타운의 유치 건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도권의 청·장년을 전주시로 이주토록 하여 생산인구의 증가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및 효문화의 이해

Ⅲ. 전주시 저 출산·고령사회의 현황과 과제

Ⅳ. 효문화 정착의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지자체 정책 제안

Ⅴ.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〇 전주시는 예로부터 효를 포함한 유교 전통생활 및 문화예술의 발달로 예향·예도라 불리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전통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효문화는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에 이르는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그 당대 효문화의 증거가 상당수 현존한다.

- 완산지에 따르면, 강해우외 효자 73인, 효녀 1인, 열녀 21인, 효부 8인의 증직 혹은 편액을 하사받거나, 정려를 명받았다는 사적 등이 있으며, 실제로 전주시 전역에 그 정려문이 남아있음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전라북도 효문화자료보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완산지(完山誌)〛

- 특히, 전주시는 조선조 초창기에 종2품 부윤(府尹)이 통치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던 적도 있으나, 지금은 저 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기형적 구조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〇 옛적에도 지방수령의 주요 임무 중 첫째는 인구를 늘리는 일이었다. 아마 지금도‘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놀라는 지방의 기초단체장이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단체장은 한 결 같이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잖은 부담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〇 전주시의 인구는 65만 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29위(시·군·구 단위만 비교하면 12위)의 규모를 갖춘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이지만, 우리나라 모두의 고민인 저 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본 논의를 시작한다.

〇 한편, 정부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고령자 통계자료를 내어놓는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라는 점이 눈에 띈다.

- 아울러 고령자 가족관계의 만족도에서 배우자와는 남자 68.3% 여자 52.5% 자녀와의 관계 69.7% 여자 70.8%가 만족으로 그리고 불만족은 대체로 4%대에 그치나, 부부관계에서 여자 고령자의 남편에 대한 불만이 10.8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가족관계의 현상에 대하여 단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남자와 여자 혹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효문화’함양에 실질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〇 미래 과학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현대 패러다임’에서 위와 같은 전통적 효문화를 계승하여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 본 포럼의 과제이며,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〇 아울러 전통적‘효문화’의 양식을 이어, 현대적 효문화로 승화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사업을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자 한다.

〇 따라서, 효 정신에 내포된 우리 가족공동체의 아름다운 이타적 사랑정신 및 협동 체제를 부활시켜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단법인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효문화’를 살핌으로써, 저 출산·고령사회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효문화’의 관점에서 모색하여 효율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효문화’실천 방안 및 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효문화의 이해

□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〇 저 출산 관련 연구들은 첫째, 저 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 둘째,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저 출산·고령화 연구, 그리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박기묵,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2017.6. 87〜116, 참조.

〇 먼저, 저 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는‘소득이 증가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혹은, ‘소득과 저 출산은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으며,‘결혼연령의 상승을 제시’하거나,‘남아선호의 사상’,‘여성 취업률’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특히, 1970년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연구들은‘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여성교육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등의 요인을 보고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 및 소득이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〇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연구는 저 출산 정책의 효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과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로써, 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정책들중 출산장려금지원 정책만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들이다

〇 마지막 세 번째, 지자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련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은 투자형 복지지출인 생산적 사회복지 지출과 소비적 사회복지 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박기묵, 앞의 글, 95.

〇 가장 최근의 전 세계적 연구조사로 이해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보고를 보면,“출산율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통설을 반박했다. ①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② 저 출생은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〇 이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며,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가부장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〇 다른 해결책의 핵심은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의 참여, 워킹맘에 대한 우호적 사회분위기, 정부의 적극적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경력단절자의 취업 문턱에 대한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

□ 효의 정의 및 효문화의 이해

〇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감(不敢)훼상(毁傷), 입신(立身)양명(揚名), 봉양(奉養), 효순(孝順), 순종(順從), 공경(恭敬), 존경(尊敬), 간언(諫言), 승계(承繼), 계지(繼志), 장사(葬事)와 제사(祭事) 등이 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행위이다.

허신(許愼), 설문해자(說文解字)

효경(孝經)

소학(小學)

〇 효를 사회로 확장해나가면, 오륜(五倫) 정신의 의(義)로움이 관계의 대상별로 어버이는 자애롭고, 자녀는 효를 행하며, 형이 된 자는 어진인품을 지니고, 아우 된 자는 형을 공경하고, 남편은 의로우며, 아내는 이에 합심하고, 어른 된 자는 은혜로우며, 아랫사람은 이에 순응하며, 군주는 인(仁)의 덕을 지니고, 신하 된 사람은 마음의 정성을 다하라는 덕목으로 오랫동안 사회의 질서를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효에 대한 정의이다.

예기(禮記). 예운(禮運)편

〇‘현대 효의 정의’는 이와 관련하여  하모니 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어린사람들은 부모·어른·스승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어린이·청소년·제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목표를 지니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현대적·하모니 효』라고 정리한다.

최성규, 『효신학개론』. (인천:성산서원), 2004.

〇 아울러, 효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그 논의가 분분 할 수 있기에 2007년에 제정된『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Ⅲ. 전주시 저 출산·고령사회의 현황과 과제

□ 저 출산과 인구 현황

〇 저 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 지연, 주거와 고용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인한 혼인의 늦어짐, 그리고 이에 따른 노산, 아울러 노산에 따른 아이의 건강을 염려 하는 등등의 복합적 요소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〇 전주시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 출생 인구수는 2015년 5300명대에서 2021년에 3,100명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 혼인 인구의 수치 또한, 2015년에 3,400명에서 2021년 2,100명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에 81,000명에서 2021년 기준, 106,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 16.5%기준으로 전북은 20%를 넘는 반면 전주시는 14.2%로 나타나, 평균치 보다 낮은 이유는 생산연령층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〇 우리나라는 2021년 출생자 수가 26만 3174명으로 합계출산율(0.81명)이 발표된 이후 블룸버그 통신, BBC 등 외신은 한국의 출산율이 2020년 27만 5815명으로 합계출산율 (0.84명) 보다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2022.8.27. “선진국은 ‘여성 경체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은데, 한국은 왜?”

□ 저 출산 해결 과제

〇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예산의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2020년 27만 5815명에서 2021년 26만 3174명으로 4.6% 감소할 때,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예산은 몇 년 전 25조원에서 46조원이 집행되는 등 해마다 예산은 엄청나게 확대되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남의 다리를 긁는 행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로 1차(2006〜2011)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약 20조, 2차(2011〜2015)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약 61조원이 투입되었다.

〇 한편, 인구밀도가 높아질 경우 여성의 자궁은 생산을 정지하는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의학자의 연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〇 저 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는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의학과 사회의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도 또 다른 한 축인 것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류가 축복을 받은 증좌이다. 다만,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〇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는 한국전쟁 후 4%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폭발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집중화의 여파로 인구억제 정책이 필요했었다. 그 후, 도시집중화는 지역 별 인구 밀도의 온도차가 극명하였었다.

〇 이 같은 편중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가며, 자본주의 논리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 본다. 대표적 원인이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이다.

- 역설적으로 과학·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지만, 현실은 청년층의 IT산업 고용을 위한 도시 집중이 가속되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대도시의 발전과 집중만을 부추기게 된다.

- 상대적으로 농촌공동화 및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제 고향을 떠날 수 없는 노년층만 남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며, 농어촌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갈 것이다.

□ 고령사회의 해결 과제

〇 고령자는 이제 더 이상 저소득층, 비생산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재산 상태는 논외로 하고, 고령자는 그간 평생에 쌓았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〇 이것이 효의 기본 정신이며, 효문화가 정착된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 1차적으로는 가족이 노부모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와 공동생활 방식의 경우, 정부가 선 시행하고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물리적, 법리적 책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책무를 질 필요가 있다.

- 단, 노인에게 무한정 급여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시스템 내에서 발생되는 자본 이득으로 노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은 다음 Ⅳ장에서 논의한다.

- 노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시스템은 청장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청장년의 소비로 인한 경제선순환으로 말미암는다.

〇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원주시를 참고할 만하다.

- 원주시는 인구등록인원이 2018년에 347,421명 / 2019년 352,860명 / 2020년 357,710명으로 인구증가율은 2018년에 0.8명 / 2019년에 1.6명 / 2020년에 1.4명으로 인구밀도는 각각 400.1 / 406.4 / 412.0로 점차 고밀도화 되어가고 있다.

- 러프하게 살피자면, 원주시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유치를 들 수 있다. 건강·의료 산업 등을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 양질의 직장이 존재함에 따른 수도권에서 2,30대가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 가정의 출산율이 원주시의 인구증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Ⅳ. 효문화 정착의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지자체 정책 제안

□ 개요

〇 앞장의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를 통하여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 따른 가부장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을 보았다.

〇 이는 우리의 효문화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의를 시대 패러다임에 합당한 문화로 전환하여야 함이 시급한 과제이다.

- 가부장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발달되어 온 인간관계의 하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산업 혹은 정보화 사회로써 인간관계의 형태가

□ 세대 공감을 위한 주거 마련

〇 전주시 거주 세대주(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자녀 혹은 부모를 지근거리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마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 먼저,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혹은 단독 주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위지역별로 임대주택(아파트형태)을 제공하는 것이다.

- 노부모가 자녀의 지근거리에서 살지만, 자녀가 부모의 생활을 봉양해야하는 수고 없이, 노부모가 심신의 평안한 상태로 거주하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 주택에서는 유료실버타운처럼, 식사 제공은 물론 의료 및 각종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와의 관계는 오직 놀이와 가족의 행복을 나누는 만남만을 필요하도록 한다.

- 노부모세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자신의 주택은 자산 보존 조치 등의 별도사항으로 타인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정부 제공의 공동주택에 입주하며, 자녀세대는 지근거리에 생활기반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 등의 제반 편의를 제공, 부모와 지근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심리, 정서적 도움을 얻어 자녀 출산 및 사회생활의 지원을 얻는‘대가족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 이는 가임기 세대의 자녀가 출산에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이자, 고령자의 외로운 독거 생활을 공동생활 및 자녀와 인근거리에 생활한다는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〇 (효문화 정착의 효과) 이는 효문화 함양에 효율적·효과성을 극대화 한다.

- 효문화는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라고 한 바대로 교육을 위시하여 문학과 미술 등의 교양생활 기반 제공과 더불어 연극, 영화, 국악 등의 예술 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이러한 효문화는 부모든 자녀든 개인은 정서적 심신의 안정을 갖도록 도울 수 있으며, 아울러, 긴요한 도움을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같은 활동 등은 사건, 사고 혹은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공동체 안녕에 이바지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〇 예산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앞서 살펴본, 2021년 46조의 출산장려 예산의 수백분의 일로 수백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 이와 관련하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해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한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 전주 효문화 기반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책

〇 전주의 전통적 효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유산(遺産)의 명소를 대전제로 전국과 세계인(특히, 재외한국인)이 찾는 1만 명 규모의 고급실버타운을 조성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실버타운을 유치하였을 경우, 고령자 유치를 촉발하여 초고령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고용확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실버타운의 청·장년 인력 고용과 그 가족의 전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출산 장려 및 고령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음.

-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1만 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유료실버타운을 대학 캠퍼스 인근 임야에 건설하고, 이 시설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때의 서비스는 호텔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을 기본으로 노년층 특화 서비스를 추가 계발하여 제공해야한다. 이는 서울 소재의 “더 클래식 500”이나 용인 소재의“삼성 노블타운”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하여, 반드시 개인의 입주비용을 두 기관의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할 때, 실비로 운영 가능함.

- 노인대상전문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실내수영장, 영화관, 쇼핑센터 등의 레저, 교양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건강·의료, 대체의학과 연관한 식음료 산업, 취미, 교양, 여행, 금융, 재정,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불편이 없는 수준을 말한다.

- 위의 서비스를 전문 집단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상담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 서비스 인력이 상주하도록 한다.

- 이 역시 효문화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즉,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라는 점을 상기하여 설계하고, 시행해야한다.

〇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제시하자면,

- 고급실버타운에 상주하는 인구의 유입은 이를 서비스 대상으로 인한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 이에 따른 가족들의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이는 전문 집단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요원을 포함하여 생활 편의를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한 인력의 상주를 말함이다. 이 인원은 1만 명 실버타운 입소자 3배의 인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이 같은 새로운 일자리에 의한 인원은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대도시 인구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함께 이주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지만, 실버타운 시설의 고급화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유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〇 이는 노인 시설이 여생을 보내는 낙후 시설이 아닌, 새로운 과학 문명을 이끄는 첨단 시설로 설계된다면, 위의 내용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한낱 서생의 몽상가적 외침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이끄는 한류의 시초점이 될 것이다.

〇 특히 효문화 정착의 관점에서 그 효과성을 고려하자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서 효문화 질서로 말미암아 인간 본연의 심성에 따른 순리적 도덕성의 질서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

- 본고의 앞부분에서 도발적 부제 -효가 남성과 연장자의 권위 질서에 대해 묻는다- 를 달았듯이 일부 오해처럼 효를 권위의 질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로효친 본연의 사회 질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〇 블룸버그와 BBC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가부장제가 저 출산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문화의 현대적 발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다.

Ⅴ. 나가는 말

〇 저 출산 고령사회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회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른 진행에 모두가 놀라고 있는 것이다.

〇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이다. 산불로 파괴된 생태계도 회복 되듯이 출산율은 사회 기반이 조성되면, 반드시 회복된다. 다만, 아직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거나, 기득권의 셈법에 따라 변화를 원치 않을 뿐이고, 얼마큼 효과적 방법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루어질 따름이다.

〇 효는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인 유인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효행의 흔적이 있었다. 즉, 효는 인류 지속을 위한 기본요소이다. 인류의 위기 때마다 효심과 효행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었다. 이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문제, 그리고 생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가 다수 인 사회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공동체 사회를 구성해나갈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이다.

〇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시도하되  이제 전주시는 대대손손 이어 온 전통의 효문화를 바탕으로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성공을 꿈꾸듯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가족 공동체 주택 마련과 실버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〇 자본주의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되, 자본주의 논리로 좌절하지 않는 효문화경제도시의 건설을 제안한다.

〇 아울러 이와 같은 외침은 한차례의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효문화의 함양이라는 인류의 가치적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는 주장이 이어져야 한다.

〇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단체 주도의 효운동이 관주도형으로 전이(轉移)되어야 한다. 즉, 이미 마련되어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에 의한 법인격의 기관이 최고·최선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효를 외치고 행해나갈 수 있는 법적 지원책” 마련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토론문>

저출산 ․ 고령화 극복과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김종두(한효총 사무총장, 전 상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늘 박희원 교수님이 발제하신 「전주시 저출산․고령화는 효문화 정착에서」의 논문은 오랜 이론연구와 현장 경험 등에 기초한 학문적 업적을 기반으로 저출산․고령사회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효문화’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일종의 정책제안서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논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전주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은 효문화 정착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본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문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 또한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함으로써 발제자 논문의 효용도를 높이고, 전주시의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및 효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효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하여

공자는 “알아야 면장(免牆)한다.”고 했다. 밤길을 걸을 때 앞에 담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걷다가는 얼굴을 다치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鯉]에게 일러준 말로 『논어』 「양화편」에 나온다. 그리고 조선시대 정조대(代)의 문장가인 저암(著庵) 유한준(俞漢雋)은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 즉 “알아야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말은 효를 알지 못하면 효를 행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칸트는 ‘인식론’에서 “인식이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다. 흑판에 ‘원(O)’을 그려놓고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고 물으면 배고픈 사람은 ‘빵’으로, 포수는 ‘총구’로, 운동선수는 ‘공(球)’으로, 식당업자는 ‘사발’로 답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색깔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랗게도, 빨갛게도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효는 인성교육의 바탕이다.”, “효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서도 효를 바르게 정의(定義, define)하는데 소홀했고, ‘효’와 ‘효도’를 의미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 또한 효교육에 인용하는 사례도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등에 나오는 ‘향득사지(向得舍知)’, ‘손순매아(孫順埋兒)’ 등의 사례를 여과 없이 사용함으로써 효를 왜곡시키고, 젊은 세대들로부터 효를 외면당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유곡산향교권효문」에서 “얼음위에서 잉어가 튀어 나오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고, 눈 속에서 죽순이 나오고, 어버이의 똥을 맛보아 병세를 살피는 등의 행동은 효행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지식인 중에 일부는 효를 폄훼(貶毁)하고 효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필자가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이때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2007.8.3.)」이 제정되고 난 이후라 효교육에 희망을 가질 때였는데, 필자가 재직했던 대학의 총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자 부친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국회에 나가면 이번 기회에 학교교육에서 효를 가르치도록 교과에 반영하는 일에 힘쓰라”는 간곡한 부탁에 그 아들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효를 교육하라고 하면 우리 당의 표는 다 떨어져 나가요”라면서 거절한 내용이다.    두 번 째 사례는 필자가 성산효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때는 「인성교육진흥법(2015.7.21.)」이 제정되자 군(軍)에서도 “군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2015.9.1.)를 개최했는데, 이 때 주제발표를 한 모 대학의 교수(대령출신)는 “인성교육 8대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 소통]에서 ‘효’와 ‘예’는 빼야 한다.”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현 국방부 인성교육 지침에 ‘효’와 ‘예’가 빠진 상태로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모 대학의 교육학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8대 덕목’에서 효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2017.6.22.)을 발의한 일이다. 이 문제는 ‘한국효단체총연합회’와 ‘성균관’, ‘대한노인회 중앙회’ 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항의함으로써 법률개정안은 취소되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이런 현상은 효를 배울 기회가 없다보니,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수와 대학총장마저도 효를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효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효는 좁은 의미로 ‘가족사랑’,‘가정윤리’ 등이고, 넓은 의미로는 ‘세대공감’, ‘이웃사랑’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가까운 사람부터 친하게 지내며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친친애인(親親愛人)’과 호수 가운데 던져진 돌의 물결파문이 확산되는 것처럼 ‘동심원(同心圓)의 원리’로 작용하는 보편적 가치가 효인 것이다.

2. 효는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용어

‘효’가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용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경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효경』에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孝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 개종명의장).”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남을 이해하는 아량’, ‘인격적 능력’ 등 타인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뜻한다. 때문에 효가 덕의 근본이라는 뜻은 내리사랑과 올리효도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성경』에도 (효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잠언23:25],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에베소서6:4].”라고 나와 있고, 불교 경전인 『육방예경』에는 “부모는 자식을 다섯 가지로 돌보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다섯 가지로 섬겨야 한다.”고 했으며, 『논어』에는 공자와 제자의 문답에 나타나 있다. 제자 맹무백이 공자에게 “효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효는)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날까 걱정하는 것이다(父母唯其疾之憂).”라고 했고, 맹의자가 물으니 “자식은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無違, 위정편)”라고 답변했는데, 여기서도 쌍방향성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예기』에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은 어질고 동생은 공경하며, 남편은 바르고 아내는 유순하며,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순종하는 것을 인의라 한다(人義 父慈子孝 兄良弟弟 夫義婦聽 長惠幼順 謂之人義, 예운편).”는 내용, 『맹자』에 “내 집안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남의 집 노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내 집안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의 집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老吾老 以及人之老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양혜왕 상).”라는 내용도 그렇다.

또한 조선시대 실학(實學)을 집대성한 정약용은 「원교(原敎)」에서 “인간의 5가지 덕행인 오교(五敎)는 효제자(孝弟慈)이다. 오교란 아버지(父)는 의(義)롭고, 어머니(母)는 자애(慈)롭고, 형(兄)은 우애(友)롭고, 동생(弟)은 공손(恭)하고, 자식(子)은 효도(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줄이면 효제자(孝弟慈)다. 여기서 자(慈)는 절로 하는 것이므로 없애면 효제(孝弟)가 남는다. 또한 효를 하는 사람은 우애를 절로 하게 되므로 제(弟)를 없애면 효만 남는다. 따라서 오교(五敎)는 효다.”라고 했다. 보다시피 효는 부모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효 ‘정의(定義,definition)’, ‘효’와 ‘효도’의 의미상 구분에 대하여

서양 격언 중에 “지혜는 용어의 정의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효에 대한 정의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 등 ‘효도’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효는 가족사랑, 가정윤리, 세대공감 등 쌍방향성, 상호성의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점이다. 이는 ‘효교육’과 ‘효도교육’, ‘효문화’와 ‘효도문화’, ‘효복지’와 ‘효도복지’, ‘효상담’과 ‘효도상담’, ‘효리더십’과 ‘효도리더십’ 등에서 보듯이 ‘효’와 ‘효도’는 의미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자설(字說)」에서 “글을 짓고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해독하려면 글자의 구성원리를 알고,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이 ‘효(孝)’와 ‘효도(孝道)’의 글자 구성원리는 다른 것이다. 혹자는 “국어사전에는 효와 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며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효는 국어사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효는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정의된다. 협의의 ‘효(孝, HYO)’는 ‘하모니를 추구하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조화적 노력’ 등으로, 광의의 효는 ‘하모니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조화적 노력’ 등  수평적 의미로 정의되는 ‘관계중심의 하모니 윤리’이다. 반면 ‘효도(孝道, filial piety)’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부모에 대한 사랑과 정성’ 등 수직적 의미로 정의하는 ‘혈연중심의 가족윤리’로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자식이면서, 자식의 부모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 섬김’의 용어에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형제간 우애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의 부모를 진정으로 섬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살고 있는 3대 가정이 있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리는 효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효인 것이다. ‘효’와 ‘효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첫째, ‘방향성’ 측면이다. ‘효’는 가족사랑, 가정윤리, 세대공감 등으로 표현됨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반면에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향하는 공경과 정성이라는 점에서 수직적이면서 일방향성의 용어이다.

둘째, ‘대상’의 관점이다. ‘효’의 대상은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해당되지만 ‘효도’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등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영문표기’에 관해서다. ‘효’는 ‘태권도(taekwondo)’, ‘김치(kimchi)’, ‘불고기(bulgogi)’ 등과 같이 우리 발음 그대로 ‘HYO(효)’로 표기하고, 이는 ‘harmony of young & old’의 약자로 해석하지만, ‘효도’는 filial piety, filial duty 등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효와 효도는 의미상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무리 : 효는 ‘인성교육’ • ‘출산 장려’ • ‘고령화 문제 극복’의 철학적 기초

다산은 『대학공의』에서 “효는 내가 나의 몸을 수신하는 것이다(孝者 吾之所以修身也)라면서 “효와 우애는 대학의 가르침이다(孝友者 大學之道.)”라.고 밝혔다. 효는 나 자신에게 성실함과 가족사랑을 기초로 이웃과 사회, 국가와 자연으로 사랑을 확대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때문에 효는 인성교육, 출산장려, 고령화 문제 등과 연관된다.

먼저 인성교육과 효의 연계성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잉태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전생애 교육이다. 이 중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가정교육을 뒷받침해주는 보편적 가치가 효이다. 인간은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속성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간을  가치 지향적 존재로 표현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보편적 가치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필자는 그것을 ‘효(孝, HYO)’라고 보았다. 인성교육은 가치교육이라 할 정도로 인성교육에서 가치는 중요하며 가족사랑, 가정윤리로 표현하는 효라는 보편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다음은 출산장려와 효의 연관성이다. 근자에 ‘3포(暴)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暴棄)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2006년도 이후 380조 2천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줄어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인구는 2065년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300년 후에는 인구가 소멸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지고(至高)의 가치는 행복(幸福)이고, 그 행복은 효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관계는 ‘가족관계’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의 행복은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했고, 행복 연구가 조지 베일런트는 그의 저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 『행복의 완성』 등에서 ‘가족관계’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이처럼 ‘행복’은 가족과 직결되는데, ‘가족’ 중에는 삶의 고락(苦樂)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夫婦]의 관계’보다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고 기쁨을 나누는 ‘부모와 자녀[父子]의 관계’가 더 큰 행복을 준다. 맹자는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손 없는 것이 제일 큰 불효이다(不孝有三 無後爲大)”라고 했다. 따라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성을 만나면 설레고 결혼하면 행복하며 자식을 낳으면 더욱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기관 등에서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인 효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고령화 문제와 효의 연계성이다. “노인은 ‘3고(苦)’와 싸우며 살아간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3고(苦)’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의 고통, 즉 노인들의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병고(病苦)’,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빈고(貧苦)’,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고고(孤苦)’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외로움의 고통이 가장 큰데, 노인에게 있어서 오로움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약이 ‘효도’인 것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로 고통받는 경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음에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할 일이 없어[無爲] 고통을 받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효와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가족사랑과 가정윤리, 세대공감 등으로 작용하는 효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학적 기초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오늘 발제자는 「전주시 저출산 고령화는 효문화 정착에서」라는 논문에서 “전주시의 효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전주시는 예로부터 효를 포함한 유교 전통생활 및 문화예술의 발달로 예향(禮鄕), 예도(禮都)라 불리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 전주시가 저출산 고령사회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효문화’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효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효의 정의(定義)와 효와 효도의 구분, 효는 쌍방향성의 용어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발제자의 정책적 아젠다가 효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논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