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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출산 ․ 보육’ 복지는 ‘효’가 근본 대안이다_김종두 교수  운영자     1712    2015-01-06
<효와 패러다임> ① 

  ‘출산 ․ 보육’ 복지는 ‘효’가 근본 대안이다.         

  - 김종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중에 출산과 보육만큼 시급한 과제는 없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효(孝, HYO)'에 기초한 교육과 복지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30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인구가 4,875만인데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641만이 감소한 4,234만 명이 된다. 이런 예상을 뒤늦게 인지하고 정책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한 것이 2004년이다. 2005년 최저치(1.08명)를 기점으로 지난해 1.30명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린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직결되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효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효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다음 사항의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우유(牛乳)가 아닌 모유(母乳)로 신생아를 키울 수 있게 하자. 신생아는 엄마의 냄새를 맡고 자란다. 모유의 효능에 대해 코널대학의 소크 박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모유를 먹은 아이가 우유 먹은 아이보다 7배나 더 건강하고 두뇌도 그만큼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으로 이민가서 명문가로 주목받고 있는 전혜성 박사는 6남매 모두를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했는데, 그 비결이 모유수유와 밥상머리 교육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둘째, 산모의 산후휴가 제도를 개선하자. 현재 산후휴가는 공무원의 경우는 1년이지만 대부분 직장은 3~6개월이다. 3개월 모유먹이다가 우유로 바꿔야 한다면 처음부터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 사람 젖이 아닌 소젖을 먹고 사람처럼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이건 인간답지 못한 짓이다. 모든 직장이 1년 이상의 산후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유치원 의존과 조부모에 의한 ‘손주돌봄’ 제도를 살리자. 이렇게 하면 노인 일자리도 늘고 어린이의 인성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어린이 숫자는 0세(3명까지), 1세(5명까지), 2세(7명까지), 3-4세(15명까지), 5세 이상(30명까지)에 따라 다르고, 보수도 턱없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천방지축의 유아‧어린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한다. 이들이 성장해서 겪게 될 적응장애 등을 감안한다면,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질중심의 복지정책을 탈피하자.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면 출산 장려는 보육비 지원으로, 초·중등은 급식비지원으로, 대학생은 등록금 보태주기 등으로 돈을 쪼개어 주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인간은 가치지향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출산장려 정책은 보육환경 개선과 결혼·출산을 직장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전통적 효(Filial piety)가 ‘가정윤리’에 국한했다면, 현대적 효(HYO)는 '가족사랑‘, ‘인간사랑’, ‘인류사랑’으로 확대된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보조금 지급 등 물질적 유인보다는 가족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가백년지대사(國家百年之大事)를 설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13.12.30)